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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시행 캘린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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곧 시행

11월 13일 (금) · 28건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 강화 11월 20일 (금) · 23건양자과학기술 육성법 개정 11월 27일 (금) · 20건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11월 30일 (월) · 2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고 및 권한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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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12일 (목)오늘부터 시행 20건

보건복지부 외 1· 법률 · 오늘 시행

약국 명칭 및 광고 규제 강화약국 명칭 사용과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.약사법

보건복지부 외 1· 법률 · 오늘 시행

마약류 취급·폐기 신고 강화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폐기·신고 절차 강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기후에너지환경부· 법률 · 오늘 시행

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유지 확인과 관리 절차를 강화했습니다.대기환경보전법

보건복지부· 법률 · 오늘 시행

통신판매중개 제한 및 과태료 강화통신판매중개 제한 신설과 과태료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.공중위생관리법

기후에너지환경부· 법률 · 오늘 시행

생활폐기물 안전기준 강화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과 지원 근거 신설폐기물관리법

기상청 외 1· 법률 · 오늘 시행

기후변화 감시 정보 활용 강화기상청의 기후변화 정보 수집과 활용 권한을 확대했습니다.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

보건복지부· 법률 · 오늘 시행

자살유발정보 관리 강화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과 긴급구조 절차를 강화했습니다.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보건복지부· 법률 · 오늘 시행

호스피스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호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과 자료 제공 근거 강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

국토교통부· 법률 · 오늘 시행

건축물 높이 제한 거리 규정주거지역 건축물 높이에 따른 인접 거리 규정 신설건축법

국방부 외 2· 법률 · 오늘 시행

방위사업 품질보증 및 수출보고 개선품질보증 기준 구체화 및 수출보고 기간 연장방위사업법

보건복지부· 법률 · 오늘 시행

보청기 보조장비 편의 제공 의무공공시설에 보청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가 추가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기후에너지환경부· 법률 · 오늘 시행

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민간참여 확대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민간 참여와 지원센터 도입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국가유산청· 법률 · 오늘 시행

국가유산수리업자 보험가입 의무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했습니다.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

보건복지부 외 1· 법률 · 오늘 시행

의료법 비대면진료 규정 신설비대면진료 및 중개업자 관련 규정을 신설·강화했습니다.의료법

문화체육관광부· 법률 · 오늘 시행

체육인 복지법 공제사업 강화체육인 복지법에 공제사업 운영 규정과 권리 보호 추가체육인 복지법

기후에너지환경부· 법률 · 오늘 시행

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신설기후변화 영향 예측 의무를 신설했습니다.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

하위 법령 1건 더 보기

묶음 · 1건

다른 법 개정에 따른 정비 1건

다른 법이 바뀌면서 이름·인용 조문을 함께 맞춘 개정이에요.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.

11월 15일 (일)3일 후 시행0건 11월 19일 (목)일주일 후 시행0건 캘린더로 보기 부처별로 보기